[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전 과정을 공개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린다.의성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정보를 오는 2월 26일까지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 공개된다. 지급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수령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의 열람은 제한된다.의성군은 직불금이 공공 재정으로 집행되는 만큼, 지급 과정에 대한 공개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직불금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과 관리 문제에 대한 농업 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다.한편 의성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만4,821농가, 1만5,459ha에 대해 총 342억 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했다.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지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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