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현장에서 산불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단독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29일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읍 노물리의 한 마을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김광열 영덕군수와 함께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 청장은 김 군수의 안내를 받아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과 산림 피해 상황, 이재민 생활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어 영덕군 전반의 산림 피해 규모와 복구 추진 현황,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공유했다.현장 간담회에서 김광열 군수는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지방정부 중심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불 대응의 핵심 수단인 진화 헬기 운영 비용이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군수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산림청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헬기 확보와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산불을 명백한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불 피해지에서 진행 중인 위험목 제거 사업과 관련해, 벌채 이후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해예방 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조물 설치 범위가 불분명해 주택 인접 급경사지 등 생활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와 함께 김 군수는 이번 경북 산불로 영덕군 송이 생산지의 60% 이상이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소나무 조림 복원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생계를 고려해,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림 복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광열 군수는 “노물리 마을을 비롯한 산불 피해 현장은 아직도 주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산림청 차원의 제도와 예산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인호 산림청장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영덕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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