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있다. 숫자만 보면 ‘선방했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르다.   1% 성장은 위기를 간신히 피한 결과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성장률 하락은 곧 국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자리는 줄고, 임금은 오르지 않으며, 소비는 위축된다.    이미 자영업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체감’이 아니라 ‘상시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1% 성장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다.저성장의 원인은 오래전부터 분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 투자 위축,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구조 개혁보다 단기 부양책에 의존했고,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 과제는 늘 뒤로 미뤘다.    그 결과가 지금의 초라한 성장률이다.재정 정책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한 재정 확대가 반복됐지만, 성장 잠재력은 오히려 약화됐다.    재정이 소비 보전과 현금 지원에 치우치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 체질은 개선되지 않는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이 쓰이지 않는 한, 재정 부담만 키운 채 성장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잦은 제도 변경과 규제 강화, 불확실한 정책 기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고용을 미루게 만든다.    특히 반도체·첨단 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업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노동시장 개혁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직된 고용 구조와 이중 노동시장은 청년 고용을 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표 계산에 매여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저성장은 점점 굳어지고 있다.1% 성장은 경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외 여건이 어렵다”는 변명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다.    구조 개혁 없이 재정에만 기대고, 규제 완화 없이 성장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성장은 선택의 결과다. 바꾸지 않으면 내려간다. 지금의 1% 성장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 경제의 추락은 시작된다. 정책 전환을 미룰 시간이 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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