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기로에 섰다. 지방소멸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데, 정치의 시간은 여전히 더디다.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됐고, 지역의 공감대도 적잖이 축적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국회의 결단이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다. 출퇴근·통학, 산업 생태계, 의료·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행정구역만 따로 움직이는 탓에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누적돼 왔다.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응답이다.그럼에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장벽 때문이다. 광역단체 통합은 특별법 제정과 권한·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자체의 결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중앙 정치가 이해득실을 따지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지역은 경쟁력 저하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선례 부담’도 더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실험이자 모델이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실질적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이롭다.물론 조건은 있다. 통합 이후의 명확한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산업 재편과 광역 교통망, 행정서비스 혁신을 포함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패키지도 병행돼야 한다. 주민 설득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출발선은 국회의 입법 결단이다.지금은 검토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 지역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