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달성군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마다 CCTV가 버티고 서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고 현장은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취재 결과, 달성군은 최근 수년간 무단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마을 입구, 농로, 외곽 공터 등에 단속 CCTV를 대거 설치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CCTV가 있어도 쓰레기는 계속 버려진다”는 주민들의 체념 섞인 반응이 나온다.◇“카메라 바로 앞에 버리고 간다”달성군의 한 농촌 마을. 마을 초입 전봇대에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운영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지만, 그 아래에는 폐비닐과 가정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처음엔 CCTV가 달리니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요즘은 아예 대놓고 버린다”며 “밤에 몰래 버리면 누군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무단투기는 대부분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뤄지고, 얼굴 인식이 어려운 각도나 차량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설치는 쉬웠지만, 단속은 ‘벽’달성군이 설치한 단속 CCTV 상당수는 고정형이다. 촬영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화질 역시 번호판이나 인상착의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상 확보는 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환경 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공무원은 “CCTV만 달면 단속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행정의 착각”이라며 “사람이 확인하고 추적·조사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예산 대비 실적은 ‘초라’문제는 예산 대비 효과다. CCTV 1대당 설치·유지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연간 적발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나온다.    일부 지역은 수년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해마다 ‘무단투기 예방’ 명목으로 CCTV 설치 예산을 반복 편성해 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든다.◇주민 참여·순찰 강화 없인 ‘악순환’전문가들은 무단투기 문제를 기술 장비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단속 CCTV는 보조 수단일 뿐, 상시 순찰과 주민 신고 체계,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한 환경행정 전문가는 “CCTV 설치로 행정은 ‘조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제는 설치 대수보다 실효성 평가와 운영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달성군 “운영 방식 개선 검토”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운영 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동형 CCTV 확대와 순찰 강화, 주민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대책을 검토한다는 말은 매번 들어왔다”며 “쓰레기가 사라지는 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수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단속 CCTV. 달성군의 무단투기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여주기식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