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무허가 파쇄 의혹은 현장 논란을 넘어 법적 책임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이 불법 정황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묵인 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3회에서는 법 위반 소지와 수사 필요성, 그리고 영덕 산림행정이 드러낸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 1:허가구역 밖 파쇄 의혹…관리·감독의 민낯2:업체 선정부터 흔들린 공정성…‘봐주기 행정’ 논란3:묵인인가 방조인가…수사대에 오른 산림행정     ◆허가구역 외 작업 의혹…행정 인지 시점과 대응 적절성 논란[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영덕군 산불피해목 처리사업 현장에서 허가구역 외 원목 적치 및 파쇄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대응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수의 관계자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작업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현장 단계에서 제기됐으며, 일부 행정 관계자들도 관련 내용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해당 작업이 즉각적으로 전면 중단됐는지 여부와 행정의 공식적인 조치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 복구 공공사업…관리·감독 책임 중요성 강조산불피해목 처리사업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정비하고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다.이 같은 사업은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라 작업 범위와 방식이 엄격하게 관리되며,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다.산림행정 경험이 있는 한 전문가는“허가 범위를 벗어난 작업이 있었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행정적인 점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라며“인지 시점과 조치 경위에 따라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상 허가 기준 존재…사실관계 확인 필요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 내 벌채, 집재, 파쇄 등 작업에 대해 일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허가 범위와 다른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작업 위치, 허가 조건, 계약 내용, 행정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법률 전문가들은“위법 여부는 허가 조건, 작업 범위, 행정 승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관련 자료와 행정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행정 대응 과정 명확한 설명 필요” 지적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행정의 대응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역 주민은“재난 복구 사업은 공공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제보자 B씨 역시“허가 범위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행정 대응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산불 피해 복구 과정서 제기된 관리 논란…행정 신뢰 과제지난해 3월 영덕 산불로 주택 1652세대와 산림 413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산불피해목 처리사업은 산림 복구와 지역 환경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는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공공사업의 경우 절차적 적정성과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덕군 관계자는“현재 제기된 허가구역 외 파쇄 작업 의혹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과 현장 작업 범위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허가 범위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산불피해목 처리사업은 산림 복구를 위한 중요한 공공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별도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