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수준은 민원 처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영덕군이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민원행정 역량이 미흡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덕군 민원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집중 진단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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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민권익위·행안부 평가 ‘라 등급’…민원서비스 하위권 추락중:“민원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주민 불만 확산하:‘라 등급’ 경고등…민원행정 혁신 필요◆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서 ‘라 등급’…민원행정 경고등[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영덕군은 종합등급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공식 평가로, 민원행정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 ▲민원 해결 노력 ▲민원 만족도 ▲민원 제도 개선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심도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해 산출된다.등급은 가·나·다·라·마 5단계로 구분되며, ‘라 등급’은 상대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수준에 해당한다.이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대응 적정성, 주민 체감 만족도 등 민원행정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지방행정 전문가 A씨는“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주민 체감 행정 수준을 반영하는 평가”라며“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민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민 체감 행정 수준 반영…민원행정 신뢰도 직결
민원행정은 주민들이 지방정부 행정을 직접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점이다.
주민 불편 사항 해결, 행정 서비스 제공, 권익 보호 등 민원 처리는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원 처리 수준은 곧 행정 신뢰도로 이어진다.
영덕군 주민 B씨는“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경험이 있었다”며“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답변을 받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행정 전문가 D씨는“민원서비스 평가는 행정의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며“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낮은 평가 단순 점수 아닌 ‘행정 구조 문제’ 지적전문가들은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가 단순한 점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한다.
특히 민원행정은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주민 중심 행정 구현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분야다.
민원행정 수준이 낮을 경우 주민 불만 증가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 전문가 D씨는“민원서비스 평가는 지방정부 행정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며“하위 등급은 민원 처리 시스템과 행정 대응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영덕군 “민원행정 개선 노력하겠다”
영덕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민원행정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 개선할 계획”이라“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행정 수준 개선 여부 ‘시험대’이번 평가 결과는 영덕군 민원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민원행정은 지방정부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영덕군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평가 결과를 분석해 민원 처리 과정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주민 중심 민원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체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