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영덕군이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으며 민원행정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원행정은 주민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능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영덕군 민원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글싣는순서상:국민권익위·행안부 평가 ‘라 등급’…민원서비스 하위권 추락중:“민원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주민 불만 확산하:‘라 등급’ 경고등…민원행정 혁신 필요    ◆‘라 등급’ 의미는…민원행정 전반 개선 필요 신호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단순한 행정 내부 평가가 아니라 주민 체감 행정 수준을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다. 영덕군이 받은 ‘라 등급’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 대응 적정성, 주민 만족도 등 민원행정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지방행정 전문가 A씨는“민원서비스 평가는 지방정부 행정의 기본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평가”라며“하위 등급은 민원행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원행정 성패는 ‘시스템’과 ‘관리’에 달려 전문가들은 민원행정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꼽는다. 민원 처리가 개인 역량에 의존할 경우 처리 속도와 대응 수준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원행정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민원 처리 과정 실시간 관리▲민원 지연 시 자동 점검 체계 운영▲민원 처리 책임 관리 강화▲기관장의 직접 점검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 전문가 B씨는“민원행정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민원행정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관심과 행정 의지 중요…행정문화 변화 필요 민원행정 수준은 기관장의 관심과 행정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원행정을 핵심 행정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서비스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지방행정 전문가 C씨는“민원행정은 지방정부 신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기관장의 관심과 지속적인 점검이 민원행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민 신뢰 회복 위해 근본적 개선 필요 주민들은 민원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덕읍 주민 D씨는“민원을 넣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되고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행정을 기대한다”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민원 처리 기간 단축▲민원 처리 과정 투명성 강화▲적극적 문제 해결 중심 행정▲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덕군 “민원행정 개선 추진하겠다”영 덕군 관계자는“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민원 처리 과정 점검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주민 중심 민원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체계 개선과 내부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원행정 혁신 여부, 행정 신뢰 회복 분수령 민원행정은 지방정부 행정의 출발점이자 주민 신뢰의 기반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영덕군 민원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덕군이 민원행정 개선을 통해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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