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500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잠자던 TK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 지원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SNS 글을 기점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어디에도 20조 원 재정 지원을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자신하던 20조 원은 어디에 있는가.이 지사는 그동안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이 규정돼 있는가.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은 채 통합부터 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구·경북의 미래를 중앙정부의 ‘선의’에 기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500만 시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를 ‘떡고물’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철우 지사는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안에 명문화하라. 시도민이 지켜보고 있다.TK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안과 비교해 내용과 지원 근거 측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군공항 이전 지원과 공항경제권 육성을 뒷받침할 재정·산업적 장치가 미흡한 점은 치명적이다.공항 배후단지 조성, 항공산업 육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명분을 위한 통합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경북 북부권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는 구조적 위기다.    그럼에도 이번 통합법안에는 북부권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 특례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오·백신 산업 특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 등 지역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들이 법안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북부권 발전 전략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통합은 특정 권역의 도약이 아니라, 모든 권역의 상생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이철우 지사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본회의 통과 전까지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라.군공항 이전 및 공항 배후단지·항공산업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라.북부권 발전 특례와 의료·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라.중앙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한 당당한 통합을 설계하라.TK 통합은 정치적 실험이 아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선택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 대구·경북 소멸의 방아쇠로 기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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