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는 군 환경과 직영 차량과 민간 위탁업체 차량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차량 상태와 관리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탁업체 차량의 노후화와 관리 실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위탁비의 적정성과 행정의 관리 감독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3회에 걸쳐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상:같은 군 업무인데 차량은 두 얼굴중:위탁비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하:민원 반복과 관리 감독 한계◆같은 군 행정 서비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군 직영 차량과 민간 위탁업체 차량 간 관리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군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임에도 외관 상태와 관리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관리 감독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군 환경과 직영 차량과 민간 위탁업체 차량이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직영 차량은 군이 직접 구입해 관리하는 반면, 위탁업체 차량은 민간업체 소유로 업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차량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관리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본지가 현장 확인과 주민 증언을 종합한 결과, 직영 차량은 외관 도색 상태와 적재함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위탁업체 차량은 차체 부식과 도색 훼손 등 노후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들 “직영 차량은 깨끗, 위탁 차량은 노후한 느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차량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위탁업체 차량에서 악취와 노후화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달성군 주민 김모(52)씨는“직영 차량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인데, 민간업체 차량은 오래된 차량처럼 보이고 냄새도 심한 경우가 있다”며“같은 군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1)씨도“수거 차량이 지나간 뒤 음식물 냄새가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다”며“특히 오래된 차량처럼 보이는 차량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 위생적으로 불안하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염분과 침출수로 인해 차량 하부와 적재함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노후 차량은 곧 악취와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관리가 단순한 차량 문제가 아니라 환경 관리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환경관리 전문가 이모씨는“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은 침출수와 염분으로 인해 차량 부식 속도가 빠르다”며 “정기적인 정비와 적절한 시기의 차량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성군 직영 차량의 경우 군 소유 차량으로 정기 점검과 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차량 상태는 행정 관리 대상이며 필요 시 예산을 통해 교체가 진행된다. 반면 위탁업체 차량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차량 교체와 유지관리 여부는 업체 판단에 맡겨져 있다.◆행정은 점검하지만, 차량 교체까지는 강제 어려운 구조 위탁 운영 구조 특성상 행정의 관리 감독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성군 관계자는“위탁업체 차량에 대해서도 계약 기준에 따라 점검과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업체 차량은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적인 차량 교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동일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차량 관리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동일한 관리 기준 필요” 주민들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달성군 주민 최모(47)씨는“위탁을 줬다고 해도 군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인 만큼 군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서비스인데 차량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다. 차량 관리 수준은 곧 행정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현재 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 구조는 직영과 위탁 차량 간 관리 방식 차이가 존재하면서 동일한 공공서비스임에도 관리 격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탁업체 차량에 대해서도 직영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서비스 수행 차량의 관리 기준이 이원화될 경우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