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을 둘러싸고 직영 차량과 위탁업체 차량 간 관리 수준 차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탁업체 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위탁비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 감독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 예산 구조와 차량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상:같은 군 업무인데 차량은 두 얼굴중:위탁비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하:민원 반복과 관리 감독 한계       ◆혈세로 지급되는 위탁비, 그러나 차량 관리는 업체 책임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달성군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민간 위탁업체에 매년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차량 교체와 유지관리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수행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차량 관리 수준을 행정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달성군은 일부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위탁업체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수행을 위해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위탁비가 지급된다. 위탁 방식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및 장비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위탁비가 차량 유지관리와 교체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교체 시기·정비 수준, 행정 아닌 업체 판단에 좌우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노후화 속도가 빠르지만, 위탁업체 차량의 교체 여부는 업체 내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달성군 직영 차량은 군 소유 차량으로 일정 사용 연한과 관리 기준에 따라 교체가 진행된다. 차량 상태 역시 행정 점검 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반면 위탁업체 차량은 업체 소유 자산으로 차량 교체 시기와 정비 여부를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다. 행정은 계약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차량 교체 자체를 직접 명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는 차량 유지관리 수준이 업체의 경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최소 비용 운영 구조, 차량 교체 지연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위탁 운영 구조에서 차량 교체가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행정 전문가 이모씨는“위탁비에는 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차량 교체 여부는 업체 판단에 달려 있다”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 교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공공서비스 차량인 만큼 차량 사용 연한과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은 침출수와 염분 등으로 인해 차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차량 교체가 필수적이다.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밀폐 성능이 떨어지고 악취 발생과 침출수 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위탁비는 지급되지만 사용 내역은 업체 내부 관리 영역 위탁업체 차량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비에 포함돼 지급되지만, 차량 유지관리 실태를 행정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달성군 관계자는“위탁업체 차량 운영과 유지관리는 계약 기준에 따라 업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며“군은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유지관리 비용의 실제 사용 내역은 업체 내부 운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이 차량 정비 수준이나 교체 계획까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군 행정 서비스임에도 직영 차량과 위탁 차량 간 관리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수행 차량, 직영 수준 관리 기준 적용해야” 전문가와 주민들은 위탁업체 차량에 대해서도 직영 차량과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달성군 주민 정모(55)씨는“위탁업체 차량도 군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세금이 지급되는 만큼 차량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위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서비스 수행 차량인 만큼 차량 교체 기준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정기 점검과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달성군은 위탁업체 차량에 대해 계약 기준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차량 교체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신뢰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위탁 운영 구조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서비스 수행 차량의 관리 수준은 곧 행정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달성군의 위탁 운영 구조는 차량 유지관리 책임이 업체에 맡겨져 있어 관리 감독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위탁업체 차량 사용 연한 기준 설정△차량 정기 점검 강화△차량 상태 평가제 도입△관리 감독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