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을 둘러싸고 직영 차량과 위탁업체 차량 간 관리 수준 차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탁업체 차량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실태, 예산 집행 구조 문제와 함께 주민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사후조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관리 감독 실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다.<편집자주>상:같은 군 업무인데 차량은 두 얼굴중:위탁비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하:민원 반복과 관리 감독 한계     ◆주민 생활 직결된 음식물 수거차… 악취 민원은 현재진행형[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달성군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행 이후 악취와 침출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의 관리 감독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은 음식물 침출수와 부패물질을 운반하는 특성상 철저한 밀폐 관리와 차량 정비가 필수적이다.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침출수 누출과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주민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일부 위탁업체 차량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달성군 주민 김모(54)씨는“음식물 수거 차량이 지나간 뒤 도로에 음식물 냄새가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다”며“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이모(62)씨는 “차량 외관이 낡아 보이고 위생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군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민원 발생하면 업체 통보… 근본적 개선까지는 한계현재 달성군의 관리 감독은 민원 발생 시 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달성군 관계자는“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즉시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차량 상태 점검과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위탁업체 차량은 민간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차량 교체나 운행 중단 등 직접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구조는 관리 감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위탁 차량도 공공서비스 수행 차량… 동일 기준 적용해야”전문가들은 위탁업체 차량에 대해서도 직영 차량과 동일한 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환경행정 전문가 박모씨는“위탁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차량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차량 사용 연한 기준과 정기 점검 기준을 계약 조건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차량 상태 평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 달성군 직영 차량은 군 관리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과 유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위탁업체 차량은 계약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군이 책임 있는 관리 나서야”주민들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 기준과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달성군 주민 최모(49)씨는“위탁업체 차량도 군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군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인데 차량 상태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정모(58)씨는“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인 만큼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개선 없이는 반복될 가능성… 관리 체계 전면 점검 필요전문가들은 위탁 운영 구조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환경행정 전문가들은 개선 방안으로△위탁업체 차량 사용 연한 기준 도입△차량 정기 점검 및 평가제 시행△차량 유지관리 기준 강화△관리 감독 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다. 차량 관리 수준은 곧 행정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현재 달성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 운영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제도지만, 차량 관리와 관리 감독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공공서비스 수행 차량인 만큼 직영과 위탁 여부를 떠나 동일한 관리 기준과 철저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달성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