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돼 지역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주요 건의 내용은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계획·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협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 대표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꼽았다.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기초 대표성이 한층 강화된다.또한 국민통합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정부위원회에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재정분권 과제 실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제10회를 맞은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방행정 부문에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에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의 기초 대표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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