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즉각적인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경북도의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며 “대구경북통합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어진 논의는 500만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을 되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의회는 “이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영호남 상생의 한 축이 마련됐지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경북의 절박한 요구에만 유독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지역에 대한 차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특별법 심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도의회는 “법사위가 ‘지역 내 합의 미흡’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지만,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이미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의결했다”며 “지방의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또한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의회는 “경북도의회는 북부권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대구시의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지방 대의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의회는 특히 시간적 촉박성을 강조했다.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3월 초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도의회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외면하는 이중 잣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만약 입법이 무산돼 통합 추진이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가 걸린 백년대계”라며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의 엄중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도의회는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지방의 생존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