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다.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역할은 시민 삶과 직결된다. 그러나 최근 김천시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김천시의회 청렴도 추락의 실태와 배경, 시민사회의 반응, 그리고 신뢰 회복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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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김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5등급…시민 신뢰 흔들중: 왜 김천시의회 청렴도는 최하위인가하: 무너진 신뢰 회복 가능할까…김천시의회 쇄신 과제
◆청렴도 최하위 받은 김천시의회[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시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시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작 스스로의 청렴성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김천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조직문화, 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된다.5등급은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낮게 평가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지방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집행부 정책의 적절성을 따지는 기관이다.
하지만 정작 의회가 청렴도에서 바닥권 평가를 받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감시기관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의회를 어떻게 믿나”…냉랭한 시민 반응시민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최하위 청렴도 평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김천시 부곡동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박모 씨는“시의회가 시민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늘 궁금했는데 청렴도 최하위라는 말을 들으니 결국 시민 불신이 숫자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며“의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혁신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도“청렴도 5등급이면 시민 눈높이에서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며“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평화동의 한 60대 주민은“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며“이번 결과를 계기로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층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은“청렴도는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제인데 최하위가 나왔다는 것은 의회가 시민들과 멀어졌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행정 견제기관 권위도 흔들문제는 단순한 이미지 실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회가 청렴성 논란에 휩싸이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도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무리 정책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에서는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지방의회가 시민 신뢰를 잃게 되면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본연의 기능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결과 엄중히 받아들인다”…의회 개선 의지 밝혀일각에서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자정 결의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은 이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질지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청렴도 최하위는 시민 대표기관이 시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라며“의원 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 의정활동 공개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천시의회 관계자는“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의원 윤리 강화와 의정활동 투명성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사태는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지역사회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 경고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