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단순한 평판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 신뢰 수준을 반영한다. 2회에서는 김천시의회 청렴도 하락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본다.김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평가의 배경에는 외부 체감 청렴도와 내부 조직문화,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방의회 청렴도는 단순히 부패 사건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지역 업체, 공무원 등이 실제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의회 내부 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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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김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5등급…시민 신뢰 흔들중: 왜 김천시의회 청렴도는 최하위인가하: 무너진 신뢰 회복 가능할까…김천시의회 쇄신 과제◆시민과 업체가 느끼는 ‘외부 체감 청렴도’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외부 체감 청렴도다.
이는 민원인이나 지역 업체 등이 의회 활동을 바라보며 느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특성상 지역 개발사업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한다.
특정 사업이나 예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행정 전문가는“지방의회는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작은 논란도 시민들에게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이 때문에 외부 체감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내부 조직문화도 평가 요소
청렴도 평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 조사도 포함된다. 의정활동 과정의 공정성, 조직 분위기, 업무 처리의 투명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관행 중심의 조직 문화가 남아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지방행정 연구자는“의회 내부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내부 청렴도 점수 역시 낮게 나타날 수 있다”며“지방의회 조직문화 자체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제도적 한계도 지적
청렴도 하락의 또 다른 이유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도 거론된다.
대표적으로▲의원 윤리 규정의 실효성 부족▲이해충돌 방지 제도 미흡▲의정활동 공개 부족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징계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시민들 “의회 신뢰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강한 비판적 분위기다.
김천시 지좌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는 결국 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이 정도면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곡동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 씨는“의회가 시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하는 기관인데 정작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도“청렴도 최하위라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 “평가 결과 엄중 인식”
김천시의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시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의원 윤리 강화와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청렴도 문제를 단순한 평가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신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천시의회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