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역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회에서는 김천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상: 김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5등급…시민 신뢰 흔들중: 왜 김천시의회 청렴도는 최하위인가하: 무너진 신뢰 회복 가능할까…김천시의회 쇄신 과제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평가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선언에 그치기보다 제도와 운영 방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의정활동 투명성 확대 필요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회의록 공개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실제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예산 심의 과정과 조례 발의 배경, 표결 과정 등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역 행정 전문가 김모 씨는“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의정활동 공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리 규정 실효성 강화 과제
지방의회 윤리 규정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지방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징계 수위가 제한적이고 내부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들은▲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윤리 규정 위반 시 징계 기준 강화▲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 심사 제도 도입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시민 참여 확대 요구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시민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천시 율곡동에 거주하는 안 모씨는“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김 모씨는 “의원들이 선거 때만 시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의회가 시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신뢰 회복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청렴도 최하위 평가가 김천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크다고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도덕성과 책임성에서 행정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청렴도 최하위 평가는 시민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준다”며“의회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시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의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청렴도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평가를 계기로 지방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쇄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김천시의회의 변화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