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가 법적 점검 의무에서 벗어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시는 건축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안전 점검 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현행 제도상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은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사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해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점검은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균열, 변형, 노후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안내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 점검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기 쉬운 건축물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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