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농가의 생산비 부담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건으로 구성되며, 농가의 유류비 및 생산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사료·석유류·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융자 지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보조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을 현행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중동 정세 악화로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역시 경영비 부담 증가 우려가 크다”며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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