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포럼, ‘입법 공백’ 해법 찾는다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국회 인공지능 포럼(대표의원 이인선, 연구책임의원 조승래)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법·제도와 윤리 간 간극이 확대되는 현실을 점검하고, AI 기본법 개정 방향과 국가 차원의 윤리 기준 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혁신과 국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과 함께 ‘입법 공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강연에는 AI 윤리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형빈 교수는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짚고 권리 보호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이어 최우석, 이지현, 방은주 등이 토론에 참여해 AI 윤리 기준 마련과 청소년 보호, 책임 있는 AI 활용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인선 대표의원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강연이 국민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과 AI 기본법 개정 논의에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은 “생성형 AI와 자율지능 기술 확산은 책임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국형 AI 윤리 기준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특별강연은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모색하고, 신뢰 기반의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