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43만4천원, 총 규모는 27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놓고 보면 ‘교육열’의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교육비 급증은 단순한 교육 현상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보내는 위험 신호에 가깝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의대 광풍’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어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더 팽창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쏠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종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극심한 소득 격차가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입시제도의 불안정성도 사교육 의존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수시와 정시를 둘러싼 반복적인 제도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확실성’을 안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은 하나로 수렴한다. 더 많은 정보, 더 촘촘한 대비, 결국 더 많은 사교육이다.    공교육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굳어질수록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된다.공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역시 문제의 중심에 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수업 혁신은 제도적 지원 없이 개별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하기는커녕 보완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사교육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권 구조도 빼놓을 수 없다.    입시 정보, 문제 출제, 평가 체계와 맞물린 이해관계는 시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든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쟁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한 시장 논리로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공교육의 본질 회복이 출발점이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사교육 문제는 결국 ‘좋은 일자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소득과 안정성이 특정 직종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입시 경쟁은 완화되지 않는다.    대학 서열과 직업 서열이 맞물린 현재 구조에서는 교육을 아무리 손봐도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정부는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기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직종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다양한 진로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대학과 학과에 대한 과잉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사교육비 폭증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그럼에도 해법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문제를 교육 내부에만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현실은 교육의 실패이자 사회 구조의 균열이다.이 경고음을 외면한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을 바꾸려면 사회를 함께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 처방이 아니라 구조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