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징수에 나선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납부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으로 조세 형평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시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누적 체납 해소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대응이다.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고지서와 지방세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시청과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책임징수제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됐다. 시는 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를 비롯해 출국금지, 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시는 주 2회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반면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강제 징수와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이다.위창성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상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 감소와 함께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징수 강도와 정책 유연성을 동시에 높인 이번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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