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단순 징수를 넘어 ‘조세 형평 회복’과 ‘건전 재정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강도 높은 행정 조치다.시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를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집중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누적 체납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조치는 전방위적이다. 시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와 독촉장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징수 지원단을 상시 운영해 현장 중심 상담과 납부 안내를 병행한다. 단순 독촉을 넘어 ‘설득과 관리’를 결합한 입체적 접근이다.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겸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개인별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선별 대응 전략이 본격화되는 셈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강제 조치가 예고됐다.
시는 재산 추적을 통한 압류 및 공매, 교부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조회를 통해 숨은 재산까지 추적한다.
여기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해 사실상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정면 겨냥한 조치다.김천시는 이번 정리 기간을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납부 환경도 적극 활용한다. 가상계좌와 위택스(Wetax)를 통한 간편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의 근간”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