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웹툰 불법공유, 범죄로 재정의해야”…국회 긴급토론회 성료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웹툰 불법 공유 근절 긴급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웹툰 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박정하 의원, 임종득 의원, 이소희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웹툰 산업은 K-컬처의 핵심 기반이지만, 성장 이면에는 불법 유통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웹툰 사이트가 온라인 도박 광고와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수익구조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발제에 나선 한국만화가협회 권혁주 회장은 “불법 웹툰은 창작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시간 차단 체계 구축, AI 기반 대응 고도화, 처벌 강화, 국제공조 수사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불법 웹툰이 도박 광고와 결합해 청소년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계좌 공급망 차단과 운영 자금 동결 등 자금줄 봉쇄가 핵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웹툰, 금융권,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은 모니터링부터 삭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과 처벌 기준 강화, 국제 공조 확대 방침을 밝혔다.업계에서는 불법 공유 문제를 단순 저작권 침해가 아닌 ‘범죄’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금융권에서는 불법 도박 자금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해외 불법 공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민간 협력 전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후 대응뿐 아니라 불법 유출을 막는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며 “플랫폼과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차단, 국제 공조 수사 강화, 불법 광고 차단, 금융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