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웹툰 불법 공유 근절 긴급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웹툰 산업이 불법 유통과 도박 광고 결합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마련된 자리다.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박정하 문체위 간사, 임종득 의원, 이소희 의원 등이 참석해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경쟁력의 상징이지만, 불법 유통이라는 구조적 병폐가 산업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광고와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점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장에서는 불법 웹툰이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한국만화가협회 권혁주 회장은 “불법 웹툰은 창작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라며 강력한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역시 “불법 웹툰은 도박 광고와 결합해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단속을 넘어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권혁주 회장은 실시간 차단 체계 구축과 AI 기반 불법 콘텐츠 탐지 고도화, 불법 수익 구조 차단, 처벌 강화 및 국제공조 수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조호연 교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 사례를 들어 “계좌 공급망을 끊고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금융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부와 민간, 금융권의 역할 분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삭제까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처벌 기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문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 공유를 저작권 문제가 아닌 범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권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불법 도박 자금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해외 침해 대응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분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단순한 불법 콘텐츠 차단을 넘어 산업 생태계 보호와 청소년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까지 논의가 확장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 유통 이후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유출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플랫폼과 정부의 투자 확대와 함께 신속 차단, 국제 공조 수사, 불법 광고 차단, 금융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