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보훈을 단순한 보상과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가치이자 문화’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치권과 학계,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됐다.정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보훈의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식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훈진흥회가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와 BBS불교방송이 후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조배숙, 김성원, 김승수, 서천호, 김대식, 최수진, 유용원, 이소희 등 여야 인사와 박민식을 포함한 정부·보훈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정희용 의원은 “국가보훈은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실천하는 ‘명예의 일상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주제발표에 나선 김광용 한국보훈진흥회 회장은 보훈 정책의 본질을 ‘투자’의 관점에서 재정의했다.
그는 “보훈은 과거 희생에 대한 단순 지출이 아니라 국가 신뢰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연금과 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감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와 정책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사무엘 독립유공자 후손은 “유공자 명패는 명예롭지만 실제 가정 내 중증·정신장애 돌봄 문제에는 정책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간 데이터 통합을 통한 ‘보훈 위기가정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준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자동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보훈연금 현실화와 ‘후손 건강패스’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 스토리 기반 공공교육과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 청년 세대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미디어·교육 투자 강화를 강조했다.정부 측을 대표해 이상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보훈 정책이 원호와 보상 중심에서 기억과 감사, 가치 계승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2025년 11월 대표발의된 ‘보훈문화진흥법’을 통해 정책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명예수당 인상과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 보훈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보훈을 ‘과거의 예우’에서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국가가 기억하고 사회가 실천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맞물린 이번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