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적정성을 전면 재점검하며 복지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구제 장치도 병행해 ‘선별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의성군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개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변경 또는 중지가 예상되는 1천139가구, 1천586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수급 자격의 적정성과 급여 수준의 타당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 분석해 수급 자격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복지 누수를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수급자 권익 보호를 우선에 둔 조치다. 반면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와 함께 보장비용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수급 중지 대상자 중 생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구제에 나선다.
단순 탈락이 아닌 ‘재연결’ 중심의 복지 운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며 “정말 필요한 군민에게는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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