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에 나선 것은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의미 있는 신호를 던진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이미 한계선에 다다른 지 오래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 압박 속에서, 카드 수수료와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이번 조치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최대 40만 원이라는 규모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문제의 핵심은 ‘규모’보다 ‘방향’에 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의미가 살아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부담 경감이 생존의 여지를 넓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더 주목할 부분은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다.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해법을 먼저 내놓았다는 점에서 달성군의 이번 시도는 정책 실험의 성격을 지닌다.
효과가 입증된다면 대구를 넘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체감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지원 대상 기준 역시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매출 기준의 경계선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근본적으로는 소비 위축과 상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카드 수수료 지원만으로는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소비 진작, 골목상권 활성화,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달성군의 이번 결정은 크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첫걸음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과 확장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다듬어 나간다면,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작은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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