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상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영업 공백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보전하는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저출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생활 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상주시는 2026년 출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출산으로 인한 영업 중단이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상주시에 등록돼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연매출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선정된 업체에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실상 출산 이후 가장 부담이 큰 ‘초기 6개월’ 동안 영업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설계다.신청은 4월 1일부터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상주시는 올해 총 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지원 규모가 5개소로 제한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가게 문을 닫거나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향후 사업 확대 여부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출산 지원 정책이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인력 매칭, 운영 컨설팅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상주시 관계자는 “출산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출산과 생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이번 ‘아이보듬’ 사업이 지역형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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