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상주시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의무화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 환경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상주시는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법정 의무 이행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장비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4·5종 배출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시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한다. 나머지 40% 이상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상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 사업장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예산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신청 수요가 몰릴 경우 선별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장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역시 기업이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올해까지 전 배출구에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단기적 비용 완화를 넘어 지역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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