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 훼손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 의혹부터 산사태 위험지역 공사, 안전관리 절차 논란,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대응까지 주요 쟁점마다 의문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 여부다. 일부 조사에서는 상부 승강장 일대에서 산양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경시는 “서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객관적 조사 결과를 행정이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 차원의 정밀조사와 합동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문경시는 모니터링 용역과 먹이급이대,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먹이급이대 인근에서 산양이 확인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 자체가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서의 공사 추진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급경사지에 위치한 상부 승강장 인근에 공사 자재가 적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경시는 “임시 고정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상 악화 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안전관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행기관 지정과 공사 진행 시점 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재해영향평가 또한 형식적 검토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상부 승강장 설계 역시 안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한된 면적에 시간당 1천500명 수송을 전제로 한 계획이 현실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는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운영 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특히 환경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경시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사 중단 상황에서의 설명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처럼 환경과 안전, 절차적 정당성 전반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사업 강행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 중심의 정밀조사와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한편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와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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