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기 대응과 복지 확대라는 불가피한 선택이 누적되면서 재정의 버팀목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성장보다 빠른 부채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재정은 한 번 흔들리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이 바로 재정건전성 강화의 골든타임이다.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예고된 현실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 세입 기반은 흔들리고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금처럼 ‘확장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선심성 예산, 중복 투자부터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예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원칙이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특히 단기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세입 기반 확충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증세 논의는 늘 부담스럽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탈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정 여력은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 활동과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재정준칙 도입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구조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 일관된 원칙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지방재정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재정 분권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무분별한 채무 확대와 전시성 사업은 결국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정 건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재정건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의 부담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어렵더라도 지금 바로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부채 관리,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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