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가동하며 ‘전 생애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의료·돌봄·자립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정책 무게감이 실린다.
대구시는 ‘2026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1차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24~2028)’에 근거해 마련됐다.
전체 사업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700억 원이 주간활동·방과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등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예산 배분에서도 ‘체감형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정책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돌봄·자립 기반 확충 ▲위기 대응 및 가족 지원 ▲장애 포용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15개 중점과제,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는 것이 골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위기 대응 체계의 고도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기능을 한층 강화해 보호자의 입원이나 질병, 경조사 등 긴급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분산시키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아동기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6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 개입을 통해 장애 악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 전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분절적 의료 지원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 확대와 자립주거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돌봄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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