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범정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함께 농지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7만4천55필지(1만2천737.93㏊)에 달한다. 사실상 지역 내 주요 농지 대부분이 포함되는 대규모 조사다.중점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이행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고,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지 행정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특히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군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농지조사원 24명을 공개 모집하며, 선발 인원은 교육 이수 후 12개 읍면에 각 2명씩 배치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민을 우선 선발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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