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사각지대를 겨냥해 전방위 현장 감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반복돼 온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현장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강도 높은 조치다.경북도는 이번 감찰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형식적 점검 ▲불법 시설물 방치 등 구조적으로 고착된 문제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특히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점검은 했지만 바뀌지 않는’ 행정에 대한 현장 불신을 해소하고, 실효성 중심의 점검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도는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산불 예방 및 피해지역 복구 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토대로 시·군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특히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화기 비치 여부와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밀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의 화재 예방과 구호 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해 이재민 2차 피해 차단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오는 5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점용 관리 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한다.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찰반은 도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평상·데크·무단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적정성 ▲유수 흐름 저해 시설물 방치 여부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이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정비 가능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계기로 공공 공간의 사유화와 안전 불감증을 동시에 차단하고, 하천과 산림 등 공공자원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현장의 작은 방심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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