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영천시가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를 입증했다.영천시는 17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시(市)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자치법규 정비 등 2025년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영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인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자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를 통해 총 28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 일부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또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민생·그림자 규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요건 개선, 도로 변속차로 설치 기준 완화 등 총 13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이 같은 노력은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최정애 영천시 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천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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