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대표기관이다. 그만큼 의회 스스로의 예산 집행 역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본지는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토대로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신뢰받는 지방의회 운영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첫 순서는 식당·카페 등 간담회성 지출 비중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 여론이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
상:식당 간담회에 쏠린 혈세…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중:‘현안 논의’만 적고 끝…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하:밥값 의회 오명 벗어라… 김천시의회, 시민 분노 더 커지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
◆공개자료 분석 결과… 시민들 “사용 목적·성과 더 투명하게 밝혀야”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가운데 상당수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뤄진 간담회성 지출로 나타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공개 수준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지방의회 예산이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의회 당면현안에 관한 자료수집 간담회’, ‘지역 현안사항 간담회’, ‘소속의원 간담회’, ‘의정활동 추진 관련 간담회’, ‘언론관계자 간담회’, ‘내방객 다과 제공’ 등의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식당·카페 중심 간담회성 지출 눈길일부 지출 건은 30만~40만원대 금액도 포함됐다. 단발성 집행이 아니라 유사한 명목의 식사비와 다과비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산 사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수행과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공식 간담회나 대외 협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가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될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논의 내용과 정책 성과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42.세)씨는 “회의나 간담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출 명목은 공개됐지만 세부 내용은 제한적공개 자료에는 집행 날짜와 장소, 금액, 사용 목적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 ‘현안 논의’, ‘간담회’ 등 비교적 포괄적인 표현이 많아 시민들이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평화동 자영업을 하는 김모(53.세)씨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쓰였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까지 함께 설명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천시 율곡동의 주부 이모(38.세)씨는 “교육·교통·생활 인프라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안이 많은 만큼 예산 집행도 정책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어려운 민생 속 높아진 기대치
김천 지역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실질적 정책 제안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성 지출이 실제 민생 대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이유다.지좌동 거주하는 대학생 정모(23.세)씨는 “청년 정책이나 지역 활성화 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의회가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문가 “공개 범위 넓히면 신뢰 높아져”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 자체보다 공개 방식과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식사 자리가 필요한 공식 일정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때 신뢰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사용처와 금액 공개를 넘어 참석 범위, 논의 안건, 후속 조치 등을 함께 공개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천시의회 “규정 따라 집행… 공개 강화 검토”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 현안 논의, 유관기관 협의, 내방객 응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식당이나 카페 사용 내역은 공식 일정 중 정책 간담회와 지역 현안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용 목적과 집행 내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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