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이 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나섰다.    국적에 따른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달성군은 이달부터 관내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022년 대구시 구·군 최초로 외국인 아동 누리보육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원까지 확대하며 누리보육료 지원 체계를 사실상 완전 일원화했다.‘누리보육료’는 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가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운영상 혼선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달성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군비를 투입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지원 금액은 월 28만원에서 39만2000원 수준으로, 당시 대구지역 최초 사례였다.올해 4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그동안 한국 국적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금’ 월 5만원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 120명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기본 보육료와 추가 지원금을 모두 외국인 아동에게 제공하는 대구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군비 48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44만2000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관내 모든 만 3~5세 아동이 국적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육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이번 정책은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달성군 인구는 약 26만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8000명을 넘어 군민 30명 중 1명 수준이다.특히 국가산업단지와 달성2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유입이 꾸준한 지역 특성상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달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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