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북부경찰서가 경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올해 두 번째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026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결심판·입건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선도심사위원회는 사안별 특성과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단순 처벌보다 교육과 계도를 우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도 대상과 처벌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자의 성향과 환경에 맞춘 사건 처리를 통해 강력범죄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이번 심사 대상은 절도, 도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적발된 소년범 7명이었다.    위원회는 비행 경력과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명은 즉결심판 청구, 4명은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이며, 훈방은 반성 가능성과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선처를 통해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이규종 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줄이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대구북부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 활동과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해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