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3회에 걸쳐 점검했다. 1회에서는 식당·카페 등에 집중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2회에서는 ‘현안 논의’라는 모호한 명목 뒤에 가려진 불투명한 공개 구조를 짚었다. 마지막 3회에서는 반복되는 혈세 논란을 끝내기 위한 김천시의회의 자성과 제도 개선 과제를 강하게 묻는다.<편집자주>글싣는순서상:식당 간담회에 쏠린 혈세…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중:‘현안 논의’만 적고 끝…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하:밥값 의회 오명 벗어라… 김천시의회, 시민 분노 더 커지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감시기관이 혈세 논란 중심… 전수조사·사과·관행 청산 없인 신뢰 회복 없다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업무추진비 논란에 시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기관이 되레 혈세 사용 의혹의 중심에 선 현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권한을 줬더니, 돌아온 것은 반복되는 식당 간담회 영수증과 형식적 공개 자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김천시의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이 아니다.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다.◆ 시민 세금으로 누린 관행, 이제 끝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공짜 돈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다. 한 푼 한 푼이 서민의 밥값이고 자영업자의 땀값이며 청년들의 미래 예산이다. 그런데도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곳곳에서 식당 간담회, 격려 명목, 모호한 회의비 지출이 반복됐다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규정대로 썼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규정 이전에 상식이 있고, 법 이전에 책임이 있다. 평화동의 시민 이모(48)씨는 “시민들은 카드값 1만원도 아끼며 사는데 시의회는 수십만원씩 쓰고 회의했다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그 돈이 자기 돈이어도 그렇게 쓰겠느냐”고 직격했다. ◆감시기관이 감시받는 수치스러운 현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따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면 이는 시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일이다. 감시자가 감시받고, 견제기관이 견제 대상이 된 현실은 김천시의회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이다.    지금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관행이었다`,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긴다면 시민 분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율곡동 직장인 박모(39)씨는 “남의 예산은 엄격히 따지면서 자기 예산에는 관대한 모습이 가장 실망스럽다”며 “이중잣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말장난식 해명 말고 전수조사부터 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해명이 아니다. 첫째, 최근 수년간 업무추진비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둘째, 식사성·접대성 지출이 적절했는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성 집행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넷째,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이 정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겠다면 시민들은 ‘숨기려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자영업자 김모(55)씨는 “장사 안돼 폐업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민 세금으로 밥값 논란이나 만들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조사부터 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과거처럼 대충 자료 몇 줄 공개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다. 시민들은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왜 썼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답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해선 냉정하게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 대학생 정모(24)씨는 “청년정책은 맨날 검토 중이라면서 밥값은 바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정치에 누가 희망을 느끼겠느냐”고 비판했다.◆김천시의회, 마지막 기회다 김천시의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낡은 관행을 감싸며 시민 불신을 키울 것인가.아니면 투명한 공개와 강도 높은 쇄신으로 신뢰를 되찾을 것인가. 시민은 더 이상 말에 속지 않는다. 결과로 판단한다. 김천시의회가 계속 ‘밥값 의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조롱거리가 될지, 아니면 뼈를 깎는 개혁으로 다시 시민의 기관으로 설지는 지금 행동에 달려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과 내부 집행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며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의원 간 정책 협의, 지역 현안 논의, 유관기관 소통, 내방객 응대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집행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식사성 지출의 경우도 단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의정 현안 논의와 공식 일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집행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부적정 사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천시의회는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