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국방·물류·산업·재정 등 전 분야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는 정책 분석 결과가 나왔다.대구광역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담은 정책브리프를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프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국가 전체 편익을 고려한 사업 검토” 발언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시민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핵심은 ▲국방·안보 전략적 가치 ▲국가균형성장 거점 조성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먼저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K-2)의 외곽 이전은 공군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활주로 운용 효율 증가와 기지 안전성 확보, 미래 전력 대응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는 등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소음 피해 보상금 절감과 고도 제한 해소에 따른 시민 재산권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민간공항 확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여객(77.5%)과 화물(99.1%)을 분산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구경북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통합공항 이용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과 연계한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 조성, 콜드체인 물류 구축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 관광 수요 증가 등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도 제시됐다.
통합공항 주변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형성,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다만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수십조 원 규모 사업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브리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규제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통합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정책브리프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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