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평생 농사만 짓다 은퇴를 고민하던 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한 은퇴 농업인의 말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업 구조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이 사업은 만 65세부터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매도하면 매매 대금과 별도로 1ha 기준 연 600만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일 경우에도 농지 임대료와 농지연금 외에 연 480만 원이 지원된다.    영농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인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된다.하지만 그동안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농업인들도 적지 않았다. 평생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중단한 이들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70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2009년 22.8%에서 2025년 39.2%로 증가하며 고령화가 심화됐고, 건강 문제로 인한 영농 중단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올해부터 가입 기준을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중간에 영농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단 한 번의 공백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농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한다.    은퇴 농업인으로부터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공급돼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스마트팜과 시설농업 등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젊은 인력의 유입과 정착은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해 미래 농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고령농의 노후 안정과 청년농의 진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중 효과’ 속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한국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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