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경시를 둘러싼 재정위기 우려가 지역사회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부 기고문에서 제기된 ‘재정 파탄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재정 운용의 실상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문경시는 25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재정위기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지표는 단순히 1년간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 재정 건전성의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통합재정수지는 특정 연도에 지출이 집중될 경우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시기와 재원 활용 방식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해당 연도 수입만으로 충당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나 적립 재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적자를 재정 파탄이나 부도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지방재정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문경시는 채무 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지방채를 꾸준히 상환해 온 데 이어, 2022년에는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하며 채무를 모두 해소했다.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빚을 내 축제를 한다”는 일부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재정 기반 또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문경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비교적 예측 가능한 재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출에서도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법적·제도적 통제 아래 재정이 운영되며,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부도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매우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문경시는 향후에도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위기론이 단순 수치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인지, 혹은 정책 검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논쟁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