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논란 ‘해명’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경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둘러싼 일부 우려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최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금 설치 취지와 운용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8일 문경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됐다.    초기 조성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2021년 말 기준 30억 원 수준의 기금이 마련되며 본격적인 운용 기반을 갖췄다.기금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2022년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국세 수입이 증가했고,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 약 1,000억 원이 같은 해 12월 정리추경을 통해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됐다.    이는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한 일종의 ‘재정 완충 장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문경시는 이후 몇 년간 이어진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도 해당 기금을 활용해 보통교부세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부각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립 이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실질적 활용 성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적립 규모 확대를 넘어, 기금이 실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문경시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여유 재원이 아니라 재정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재정 운용 사이의 균형이 지방재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경시의 기금 운용이 향후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