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이 높아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실수’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예견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선택한 행위이며,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문제는 반복이다.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범자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대응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현행 제도가 범죄 억지력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 내려지는 집행유예나 비교적 낮은 형량은 ‘걸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음주운전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위험 행위’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게 물어야 한다.
특히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마땅하다.이제는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영구 취소, 차량 몰수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동시에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 확대 등 예방책을 병행해 재범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처벌과 예방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한 잔쯤은 괜찮다’는 안일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이제는 결단할 때다. 음주운전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