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도출됐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함께,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채아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4월 말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산검사에는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했다.
검사단은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을 비롯해 이월 및 불용 예산 발생 사유, 재정사업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경상북도 24건, 경북도교육청 13건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관련 법규 숙지 및 수검 철저 ▲사업 집행잔액 정산관리 미흡 개선 및 신속 반납 ▲공기관 위수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및 달성률 관리 개선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시됐다.경북도교육청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이월사업의 효율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강화 등 13건이 권고됐다.이와 함께 정책 효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발굴됐다.
경상북도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APEC 성공 개최 등 5건이 선정됐으며,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구축 등 3건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검사 결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보다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구축돼야 결산검사의 본래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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