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그 존재 이유는 주민과의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하고 책임성이 약화될 경우, 의회는 형식만 남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마지막 회에서 영덕군의회의 신뢰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짚어본다.<편집자주>글싣는순서상:“질문이 사라진 의회”…영덕군의회 견제 기능 실종중:“수백억 예산, 제대로 걸러지나”…심의 구조의 허점하:“보이지 않는 의회”…신뢰 위기의 본질◆ “의회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영덕군의회, 소통·신뢰 과제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의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존재감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의 결과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특히 의정 활동이 결과 중심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주민과 의회 간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주민 체감 낮아 현장에서 들리는 주민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덕군 강구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의회가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의정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영덕읍에 사는 또 다른 주민 역시“선거 때 제시된 공약이 이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주민과 의회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의정 활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대표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통 창구 있지만…“실질 참여는 부족” 영덕군의회는 간담회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이 실제 주민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일부 주민들은“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며“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는 체감이 낮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통이 형식에 머물 경우 참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회에 대한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반복되는 윤리 논란…신뢰 기반 흔들 지방의회 전반에서 제기되는 윤리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해충돌 가능성, 겸직 문제, 의정활동 성실성 논란 등은 개별 의원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제도적 대응과 책임 규명이 얼마나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전문가 “대표성 약화, 지방자치 위기”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주민과의 소통이 약화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의회의 대표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이는 지방자치의 기반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구조적 한계 속 기능 약화 우려 영덕군의회가 직면한 과제는 단일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견제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 예산 심의의 실효성 논란,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회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의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해법은 명확…“실행이 관건” 전문가들은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한다. 의정 활동 전 과정의 공개 확대, 주민 참여형 공청회 활성화, 예산 심의의 전문성 강화, 윤리 기준 정비와 책임 구조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이미 일정 부분 마련돼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의회 “지적 공감…여건 속 역할 수행” 이에 대해 영덕군의회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 영덕군의회 관계자는“견제 기능 약화나 예산 심의 형식화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다만 제한된 회기 일정과 인력 여건 속에서도 사전 자료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예산 심의는 단순한 삭감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회,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지방의회는 주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전문가들은 주민과의 연결이 약화될 경우 의회의 존재 이유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영덕군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