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7일 경찰서장을 주재로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이날 위원회에는 소년범 학생들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법률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진술에 나섰다.위원회는 대상 학생들의 비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처분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은 훈방 조치하고, 2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 조치에 무게를 두면서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문석진 대구동부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와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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