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차주와 택시업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자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생색내기식 지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치솟는 유류비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여주기식 단기 처방으로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유가 상승 충격은 이미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운행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출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택시업계 또한 연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일회성·소액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십만 원 남짓한 지원금으로 수개월간 누적된 유류비 부담을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지원 기준의 형평성이다. 업종별·지역별 피해 정도가 제각각임에도 획일적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배달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 피해는 특정 업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물류비 상승은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다. 고유가 대책이 필요할 때마다 긴급 추경과 한시적 지원금이 반복되지만 정작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유통구조 개선 같은 근본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일시적 여론 달래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단기 지원을 넘어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유류세 탄력 조정은 물론 물류·운송업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가격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없이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생색내기식 지원금 정책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찔끔 지원’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켜낼 책임 있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