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학교는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도심 상권은 활기를 잃었다.
농촌과 중소도시 곳곳에서는 “10년 뒤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현실이 되고 있다.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지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기간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지방 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 머물러 있다. 획일적인 공모사업과 일률적 기준은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행정력과 재정 여건이 나은 일부 지자체만 혜택을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 참여조차 쉽지 않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말하면서도 실질적 권한과 재정은 중앙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 이탈이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정책만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문화·교육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지역에 머물 이유가 생긴다.
지방을 살리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지역 산업 육성 역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전략 없이 전국이 비슷한 사업만 반복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지방소멸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국가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중앙이 주도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균형발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